대수선 허가란?

대수선은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공사로, 안전과 기능성 향상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는 건축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수선 허가의 정의와 진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대수선이란?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증축, 개축, 재축과는 구별되며, 다음과 같은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대수선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대수선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 및 허가 신청:
- 전문 건축사 등의 설계를 통해 설계도서와 구조계산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된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신청합니다.
심사 및 허가 승인:
- 관할 관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구조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착공 신고 및 감리 지정:
- 허가를 받은 후 착공 신고를 해야 하며, 공사 감리를 지정하여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합니다.
공사 완료 후 사용 승인:
-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 승인을 신청하고, 관할 관청의 점검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수선 허가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관할 관청의 요구 사항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작업의 범위에 따라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이 나뉩니다.

대수선 신고 대상:
-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내력벽의 면적을 30㎡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대수선 허가 대상:
-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내력벽의 증설 또는 해체, 기둥, 보, 지붕틀의 증설, 해체 또는 변경 등이 해당됩니다.

허가 대상 작업은 반드시 건축사 등의 전문가의 설계가 필요하며,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을 포함한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수선 공사는 크게 구조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와 미관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