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고의'는 범죄 결과를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려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의는 크게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로 구분되며, 두 가지는 그 성격과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확정적 고의
확정적 고의는 범죄 결과를 명확하게 의도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행위자는 결과 발생을 확실히 예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추구합니다.
따라서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면,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 무겁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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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의 로플릭스] 미필적 고의와 확정적 고의 - 투데이신문
최근 직장 동료를 살해해 징역 12년이 확정된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범행 당시에는 살인에 대한 확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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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반면, 미필적 고의는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행위자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알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 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면서도 운전을 강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결과 발생에 대한 명확한 의도는 없지만,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인정됩니다.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차이
미필적 고의와 과실은 모두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심리 상태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과실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였더라도 이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는 고의범으로 처벌되며, 과실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법적 판단 기준
미필적 고의와 확정적 고의의 구분은 주로 행위자의 내심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행위자의 내심 상태를 직접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행위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법원이 행위자의 심리 상태를 추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필적 고의와 확정적 고의는 범죄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의도와 인식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확정적 고의는 결과를 명확하게 의도하는 반면,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형사 사건에서 고의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