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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부여하는 사건번호는 사건의 종류와 성격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건번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 접수 연도: 사건이 접수된 연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접수된 사건은 '2021'로 시작합니다.
- 사건 부호: 사건의 종류를 나타내는 코드로, 각 사건 유형에 따라 고유한 부호가 부여됩니다.
- 접수 번호: 해당 연도와 사건 부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순번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2021가단10'이라는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 2021: 2021년에 접수된 사건
- 가단: 민사 제1심 단독 사건
- 10: 해당 연도와 사건 부호에 해당하는 10번째 사건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guide/index.html
www.scourt.go.kr
주요 사건 부호 예시:
- 민사 사건:
- '가단': 민사 제1심 단독 사건
- '가합': 민사 제1심 합의 사건
- '가소': 민사 소액 사건
- '나': 민사 항소 사건
- '다': 민사 상고 사건
- 형사 사건:
- '고단': 형사 제1심 단독 사건
- '고합': 형사 제1심 합의 사건
- '고약': 형사 약식 사건
- '노': 형사 항소 사건
- '도': 형사 상고 사건
- 가사 사건:
- '드단': 가사 제1심 단독 사건
- '드합': 가사 제1심 합의 사건
- '느단': 가사 비송 단독 사건
- '느합': 가사 비송 합의 사건
이러한 사건 부호는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건번호를 통해 사건의 종류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법원 기록을 조회할 때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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