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특약사항에 근저당 말소 조건 추가하기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의 기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매수인은 이를 안전하게 해소하기 위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특약사항은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로, 채무 불이행 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매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잔존할 경우, 소유권 이전 후에도 해당 부동산이 경매 등에 처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2화 특약사항에는 뭘 넣으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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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특약사항에 근저당 말소 조건 추가하기

매매 계약 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근저당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근저당 말소 조건 명시: "매도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근저당권을 전액 상환하고 말소한다."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포함시킵니다. 이를 통해 매수인은 잔금 지급 시 근저당권이 말소될 것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권리 변동 방지 조항 추가: "계약일 현재 확인된 등기부등본 내용과 변동사항이 있을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배액 배상한다."라는 특약을 추가하여, 계약 기간 중 추가적인 근저당 설정이나 권리 변동을 방지합니다.
3. 말소 절차 및 비용 분담 명시: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절차와 비용 부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근저당 말소 절차

근저당권을 안전하게 말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잔금 지급 시기 조율: 매수인은 잔금 지급 시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잔금 지급과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일정과 절차를 조율합니다.
2.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활용: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근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절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입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 잔금 지급 전후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이 실제로 말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 추가 근저당 설정 방지: 계약 기간 중 매도인이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도록, 권리 변동 방지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해제 조건 명시: 근저당권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여,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 전문가 상담: 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법적 절차가 수반되므로,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특약사항을 통해 아파트 매매 시 근저당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