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벌금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음주 운전의 처벌 기준이 개정되어, 초범이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운전의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러한 처벌 기준은 초범과 재범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교통/운전 > 음주운전 금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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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 절차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 약식명령 재판부 이송: 담당 검사가 벌금형 약식처분을 내리면, 사건은 법원의 약식명령 재판부로 이송됩니다.
2. 납부명령고지서 수령: 일정 기간 후, 검찰청에서 납부명령고지서와 안내 메시지를 당사자에게 송부합니다.
3. 벌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시점에 벌금을 일시금으로 납부하거나, 분납 신청을 통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은 금전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신용카드로의 납부는 재판 확정 후 가능합니다.

 

음주 운전 사고 시 추가 처벌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인적 피해의 정도에 따라 추가 처벌이 부과됩니다:

• 상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사망: 무기징역형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또한,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시에는 추가적인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면허 취소 및 정지: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 처리 문제: 음주 운전 사고는 대개 자동차보험 약관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보험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보상하지 않으며, 가해자가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은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음주 후 운전은 절대로 피해야 하며,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과 그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