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제 적용대상 신청방법

토지거래계약허가제는 일정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거래할 때 반드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투기 방지와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적용대상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적용대상

토지거래계약허가제는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허가구역’ 내 토지에 한정됩니다.

• 허가구역 지정 사유
  •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
  •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허가대상 거래 유형
  •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 이전 계약
  • 지상권 설정 계약
  • 매매, 교환, 증여 등 대가를 수반하는 모든 계약
  • 예약 계약도 포함
• 면적 기준
  허가구역 내 토지라고 하더라도 일정 면적 이하의 거래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허가신청 방법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 기관
   •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2. 제출 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법정 서식)
   • 토지이용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 신청 시)
   • 농지의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3. 처리 기간
   •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허가증 교부
   • 허가가 승인되면 허가증이 교부되며,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했을 때의 불이익

• 계약 무효: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거래한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형사처벌: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행정 제재: 허가 없이 거래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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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토지가 허가구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허가 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서류 준비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허가를 받은 후에는 허가 조건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조건을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토지 투기 억제와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적용대상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비해야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