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공소시효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낄 정도라면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공소시효 기간

협박죄는 범죄의 성격과 수단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협박죄 유형	공소시효	특징
일반 협박죄	5년	가장 기본적인 협박 행위,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 결정(반의사불벌죄)
존속협박죄	7년	가족이나 친족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법정형이 더 무겁게 적용됨
특수협박죄	10년	흉기 사용, 다수인에 의한 협박 등 위험성이 큰 경우
촬영물 이용 협박죄	7년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경우,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됨

 

공소시효 계산 방법

• 기산점: 협박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 중단 사유: 고소, 기소, 수사 개시 등으로 공소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지 사유: 피의자가 해외에 도피하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협박죄의 성립 요건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야 함
• 단순한 불쾌감이나 기분 나쁨은 해당되지 않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반의사불벌죄) 일반 협박죄는 처벌할 수 없음
• 특수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공익 차원에서 처벌 가능

 

2025.05.03 - [분류 전체보기] -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 성립요건

 

협박 피해 시 대응 방법

• 즉시 증거 확보: 문자, 녹음, CCTV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 신속한 신고: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소시효 내에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 법률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성격(일반 협박, 특수 협박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협박은 5년, 존속협박은 7년, 특수협박은 10년으로 구분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증거 확보와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