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할 때 주의점
CCTV는 범죄 예방, 시설 안전, 교통 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 시 법적 규제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CCTV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설치 목적과 장소의 적법성 확인CCTV를 설치하기 전에 설치 목적과 장소가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 예를 들어 도로, 공원, 광장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CCTV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나, 범죄 예방, 시설 안전, 교통 단속 등의 목적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반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예를 들어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
2025.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