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법적 기준
CCTV는 범죄 예방, 시설 안전, 교통 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CCTV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는 CCTV 설치와 관련된 주요 법적 기준과 유의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CCTV 설치 목적과 제한CCTV는 반드시 명확하고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교통 단속 등의 목적이 이에 해당합니다.공개된 장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면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사생활 침해 방지: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됩니다. ..
2025. 4. 2.